[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다주택자 매물 처분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16으로 전월(16.148) 대비 0.07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로, 해당 지수 값 증가는 다수의 집합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백아란 기자)
실제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해 12월말 16.128에서 올해 1월 16.131, 2월 16.147, 3·4월 16.15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회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셈이다.
집합건물수별로 보면 지난 5월 11.022였던 집합건물 2채 소유 지수는 11.025로 소폭 올랐고, 6채를 소유한 비율은 0.259로 한달 전보다 0.39% 올랐다. 지난달 기준 11~20채를 보유한 경우(등기지수 0.294)도 한달새 0.34% 뛰었다.
저가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830건으로 지난해 7월(1286건)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3월 525건이던 증여건수는 4월 812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일부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가자 보유 매물을 싸게 팔기보다 증여를 선택한 경우 늘어난 것이다.
(표=뉴스토마토)
거래량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69건으로 전년동기(3942건)대비 5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상태다. 아파트 매물은 새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5월10일 5만6568건에서 지난달 말 6만4977건으로 14.8% 증가했지만,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매물 출회를 위해 종전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대 75%까지 징수했던 양도소득세를 30%포인트 줄여줬지만, 관망심리가 더 큰 까닭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4째주 수도권 아파트 수급을 조사한 결과 매매수급지수는 89.9로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수 수요가 줄면서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거래절벽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책 개편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높은 양도세로 거래가 묶였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으로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고, 보유할 사람은 보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라면서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까지는 굳이 빨리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많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택의 취득과 보유, 양도에 걸쳐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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