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진화하는 보험사기, 근절책 절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은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다. 30대 여성이 내연남과 함께 남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보험사기의 범죄 수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년 사이 일어난 보험사기의 특징을 보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해 환자들과 보험소비자들을 유혹한다.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올 들어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슈가 된 백내장 보험사기도 다수의 브로커 조직이 개입했다. 브로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기꾼 1인당 적발되는 사기금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보다 1.2% 줄었는데, 1인당 적발금액은 9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6.3%나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사가 위축됐음에도 오히려 보험사기 규모가 커진 것은 브로커 조직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문제는 보험사기의 증가는 다수의 국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도 이 같은 이유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정부와 국회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 차례의 법 개정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경찰대로, 금융당국은 당국대로 보험사기 조사에 나서고 있다.

 

갈수록 몸집이 커져가고 있는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정부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합동으로 기획조사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여러 부처가 엮어있다 보니 체계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행력을 확보한 상설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잡기에는 현재의 보험사기 방지제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선량한 일반 시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감독당국의 피해 방지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박진아 금융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