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새정부, 분상제·세제 개편…부동산 개혁 본격화

분상제 개편·전월세 대책 이달 발표기재부, 부동산 세제 등 경제정책 제시與 "부동산 법안 처리 최우선"…국회 협치 관건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면서 부동산 정책 뒤집기에도 시동이 걸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와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을 이달 중으로 내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말했다. 자잿값 상승분 등 가격 증가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전월세 매물 감소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요건을 풀고,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제 개편도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윤석열 정부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경제정책은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도 담긴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 내년에 새롭게 선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세금 책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뛰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여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입법 기능 작동을 위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다"며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규제 철페와 관련해 "입법 사항이 있으면 당에서 규제개혁위원회 TF를 만들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6.1 지방선거 승리 후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한계가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법 개정 사항이 많아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을 달성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책 설계를 해도 시행까지는 사실상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국회 협치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