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이채양명주'
민주당은 당초 회담 의제를 민생 현안에서부터 시작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회담에서 대화 주제로 올라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그간 여야 강대강 대치의 중심에 선 이슈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수회담 이후 '입법 명분'을 확보한 민주당은 주도권을 쥐고 대여 입법 공세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범야권이 192석에 이르는 22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백 수수 의혹을 더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를 탈환하라"
민주당은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며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예고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차기 야당 원내 사령탑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22대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을 확보해 국회 운영을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며 "압도적 과반 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통상 새 국회가 열리면 원내 제1당이 전·후반기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야당과 여당이 각각 법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자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독재 발상"이라며 쟁탈전을 예고했습니다.
특검을 다수 추진하는 민주당은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가져오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며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법안이 줄줄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검법은 법사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방법이 아니고선 본회의 상정이 어렵기 떄문입니다.
이참에 운영위까지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에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22대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인사를 불러 질의하거나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 정치사에선 한 번도 야당이 여당 동의 없이 위원장을 맡은 적 없습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겁니다.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건 대정부 공세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역술인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개입 의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현안이 생길 때마다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