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해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여전히 부실 수사와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짧은 수사기간(70일)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 절차와 증거에 입각해 위법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첫 업무를 시작한 특검팀은 현재 파견검사 10명으로 꾸려졌다. 수사팀장인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 등 파견 검사들이 이날 합류했다. 이날 현판식 자리는 안 특검을 비롯해 유병두(26기) 특검보, 이태승(26기) 특검보, 손영은(31기)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등 총 5명이 함께했다.
수사팀은 현재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검토를 마치면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수사에 필요한 인원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충원할 예정이다. 안 특검은 "이미 파견 검찰은 와있고 현재 개선 필요성이 있는대로 추가로 충원을 할 계획"이라며 "검찰 이외에도 경찰청 인원 등 경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분들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지난 5일부터 70일 후인 8월13일까지다. 다만 대통령 승인 여부에 따라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장 모중사와 다른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해 5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안 특검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고 이 중사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손영은, 유병두, 안미영,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