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초대석)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지급액, 제외업종과 형평성 감안해야"

"제외업종 대상으로 재정당국 협의 거친 추가대책 나올 것""창업생태계, 역동적이고 활발…코로나 여파로 조명 덜 받아 아쉬워"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손실보상과 재난 지원 방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에 대한 지원책을 합리적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속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손실보상금을 받아든 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 점과 관련해 손실보상금 주무부처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각자가 체감하는 코로나 여파에 비춰볼 때 금액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손실보상 산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실보상금과 재난 지원을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브랜드 K 플래그십스토어' 개소식 이후 강남 팁스타운S6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난 권 장관은 "그동안은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지원하다가 최근 손실보상제도가 정립된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재난지원지원금은 영세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손실보상은 손해를 본만큼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규모가 큰 업체는 보상을 더 많이 받게끔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 S6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권 장관은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까지 세밀하게 반영하는 등 산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이와 함께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권 장관은 우선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소상공인도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당국과 지원 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이 필요할 경우 부처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국회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것에 공감한다"면서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권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아쉬운 심정도 드러냈다. 권 장관은 "정치권과 중기부 모두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에 노력해보자는 데 힘을 합치자는 뜻 아니겠냐"면서도 "정치권에서 지원과 보상의 의미를 섞어서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하한선인 10만원이 다소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하한선 문제만을 따로 떼내어 이야기하기에는 애매하다"며 "제외업종과의 형평성,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햇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 S6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권 장관은 수백만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여파 속 중기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벤처투자 성과가 가려지고 있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권 장관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대상자가 수백만명이 되면서 중기부가 단번에 스포라이트를 받게 됐다"면서도 "벤처투자업계를 만나보면 벤처창업정책과 자본조달 등에 관해 이전과 비교해 훨씬 좋아졌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러한 성과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속상해했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역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매번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한해동안의 신설법인은 역대 최고치인 12만3000개, 벤처투자액은 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벤처투자액은 8개월만에 지난해 성과를 경신하는 등 9월 누적치가 역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속에서 권 장관은 창업가들이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며 디지털로 전환되는 등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창업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이를 사업기회로 활요하는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올해 세번째로 개최되는 컴업2021에 기대감을 표했다. 권 장관은 "개최되자마자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대한민국 창업정책을 알리고 스타트업의 위상을 드높이는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뿌듯해했다. 

 

컴업의 위상은 성과로도 확인된다. 권 장관은 "지난해 컴업에 참여한 '컴업 스타즈' 120개사 중에서 확인된 12개사의 투자유치금액이 1000억원에 달했다"면서 "컴업이 네트워킹과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직·간적접으로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