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세정협의회 전면 해체' 가닥

"납세자보호관실서 폐지 검토 중…국회 질문 전까지 최종입장 마련하겠다"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대민 창구 역할을 했던 세정협의회를 전면 해체키로 가닥을 잡았다.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본지 단독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와 세원관리 등의 특혜를 봤고, 대신 세무서장은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퇴직 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었다.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 납보관실(납세자보호관실)에서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해체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질문하면 그전까지 본청의 최종입장을 정리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그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일선 세무서들은 관할 내 민간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이 펴낸 '국세청 50년사'를 보면, 세정협의회 역사는 1971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긴 역사를 자랑하듯 전관예우, 청탁과 봐주기 등의 부정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세정협의회에 뿌리 박혔다. 출범 이래 민관 유착 의혹과 전관예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세정협의회가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6일자 <(단독)'로비창구'로 전락한 국세청 세정협의회…'사후뇌물' 증언도 나왔다>, <(단독)국세청, '세정협의회' 국정조사 무마 총력…끝내 증인채택 불발> 등을 통해 세정협의회의 비리를 고발했다. 특히 세정협의회와 관련된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서울지방청장과 부산지방청장,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도 추가로 보도했다.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