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세정협의회' 국정조사 무마 총력…끝내 증인채택 불발
서울·부산청장 등 국세청 고위간부 '증인철회' 요청…주말 민주당 경선 있던 강원까지 찾아가
당사자들 "국감 앞두고 인사차 들렸다…재고해 달라, 잘 봐달라 부탁은 사실"
입력 : 2021-10-06 06:00:00 수정 : 2021-10-06 06:00:00
[뉴스토마토 김기성·최병호 기자] 국세청 일선 세무서들이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로비 창구'로 전락,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가 예고되자, 본청 차원에서 전방위로 뛰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5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임성빈 서울지방청장과 김창기 부산지방청장 등 국세청 핵심 인사들이 국정감사 무마를 위해 움직였으며, 이들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증인신청 철회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8일로 예정된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증인채택은 모두 불발됐다.   
 
2020년 10월22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두관 의원은 세정협의회 비위를 취재해 오던 견재수 기자, 세정협의회에 월 고문료를 지급한 김모 보령약품 대표, 세정협의회로부터 고가의 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해남세무서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김 의원과 공조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정협의회로부터 고문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종로세무서장 전모, 고모, 김모 세 사람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국세청 움직임이 빨라졌다. 지난달 12일 일요일임에도 임성빈 서울지방청장은 본청의 김동일 조사국장을 대동하고 민주당 지역경선이 있던 강원 원주로까지 김 의원을 찾아갔다. 다음날 다시 김동일 조사국장이 김 의원실 보좌관과 점심을 했으며, 14일에는 김창기 부산지방청장이 권태윤 양산세무서장과 함께 김 의원실을 찾았다. 양산은 김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들 모두 "증인신청 철회를 요구했다"고 김 의원실 신진영 비서는 본지에 폭로했다. 
 
장 의원실에도 국세청 주요 인사들이 찾아갔다. 같은 달 14일 본청의 박진원 감사관과 윤창복 감찰담당관, 양동훈 서울지방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이 장 의원실을 찾아 증인 철회를 요청했다. 양 국장의 경우 장 의원실 보좌관(서울 ㅎ고 출신) 및 비서관(고려대 출신)과의 학연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두관, 장혜영 두 의원이 완강히 증인철회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다음날이 15일 최종 증인 명단에는 이들이 모두 빠졌다. 장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세청에 제기된 의혹들을 확실히 소명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청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며 "기재위가 증인신청을 매우 소극적으로 받았고, 그 결과 의혹에 대한 검증 기회 자체가 축소된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증인채택은)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은 채택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며 "국세청이 누구를 찾아가서 무마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건 확인되지 않은 뉴스"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장혜영 두 의원은 오는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철회된 증인들을 모두 불러 국세청의 오랜 적폐인 세정협의회 비리를 꼭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은 한 발 더 나아가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도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증인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세청 관계자들은 "국감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찾아갔다"고 해명했다. 임성빈 서울지방청장은 "원주로 간 건 맞다. (김 의원이)대선주자시라 서울에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원주까지 찾아갔다"며 "의원실에서 이런저런 이슈로 증인을 신청했는데 너무 많이 부르시는 건 좀 재고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동일 본청 조사국장도 "9월12일 임성빈 서울청장이랑 김 의원을 만나러 간 건 맞다"면서도 "인사차 간 것이고, 주로 임 청장이 얘기해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그 증인이 왜 신청됐는지에 대해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국감 앞두고 관심사를 한 번 들어보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김창기 부산지방청장은 "저희가 무슨 대단한 미션 받고 가는 건 아니다"며 "김 의원 만나서는 증인 철회해 달라, 이런 말보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달라, 부족한 건 잘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태윤 양산세무서장은 "김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라 부산청장과 인사차 들린 것"이라며 "회의실에서 보좌관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국감 증인 이런 이야기를 (처음)들었다"고 말했다. 
 
김기성·최병호 기자 kisung012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기성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