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농림·해양 예산 23조…농촌재생·어촌소멸 집중 투자
농림축산식품부 16조6767억원 증액
해양수산부 6조3365억원 늘어나
입력 : 2021-09-01 18:04:03 수정 : 2021-09-01 18:04: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도 농림·해양 분야 관련 예산이 총 23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림 예산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촌재생과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된다. 해양 분야는 어촌소멸 대응, 해양쓰레기 감축,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사용될 예정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4% 증가한 16조6767억원, 해양수산부는 올해 대비 5.6% 증가한 6조3365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의 경우 지난 2018년 14조4996억원, 2019년 14조6596억원, 지난해 15조7743억원, 올해 16조2856억원 등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확대한 16조6767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경남 거창군 북상면의 송계농원에서 귀농 3년째인 최병진 씨가 부사 사과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사진/거창군.
 
 
내년도 예산은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에 투입된다.
 
특히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도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공간정비 속도를 높인다. 또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제 정착하기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데 76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대응해 농업경영안정도 지원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을 1900t까지 늘리고 비축 물량도 1만4000t 규모로 확대한다. 주식인 쌀 비축량은 1조4290억원을 들여 35만t에서 45만t 규모로 대폭 늘린다.
 
이외에도 최근 문제가 된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자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를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농업인 노후대비를 위해서도 농지연금 가입 기준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한다.
 
해수부는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 2조8005억원, 해운·항만 부문 2조74억원, 물류 등 기타 부문 9867억원, 해양환경 부문 2967억원,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해운·항만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 1657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항만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1조5896억원에서 1조4980억원으로 감소됐다. 이는 지방이양 규모를 제외하고 해운·항만부문을 재산정 시 3.3% 증가된 규모다.
 
기후변화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에도 해양수산분야 6개 사업, 302억원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조3365억원이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인 경북 울진군 석호항 모습. 사진/뉴시스.
 
내년도 예산은 어촌소멸 대응과 연안경제 활성화, 탄소중립·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2% 증가한 6479억원을 배정했고,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서는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공간 탄소중립화, 해양쓰레기 본격적 감축, 친환경 부표 전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른 대응과 해양수산분야 안전 강화 측면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출 오염수의 국내유입 감시와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급안정 모니터링 강화, 위판장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 앱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 강화, 수산물 비축여력 확대에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연안정비와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 해양바이오산업 등 혁신산업 육성,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도 투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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