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집단면역 향상을 위해 내년 9000만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 풍수해, 산림재해, 지진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코로나 블루, 산업재해 화재 위험에 대응하는 등 국민 생명·취약 계층 보호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 중 재난재해 대응·생활환경 개선 분야를 보면 정부는 내년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8000만회분과 국산 백신 1000만회분 등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새롭게 확보한다. 따라서 기존 백신 이월 물량 8000만회분이 더해져 총 1억7000만회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의료기관에는 4000억원을 편성했다. 백신 보관, 배송 및 접종물품비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단계 지원에는 1조8000억원을 편성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R&D) 투자에는 5000억원을 책정했다.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22조원 규모다.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풍수해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방댐을 건설하며 지진 훈련 시설 구축에도 나선다.
코로나 블루로 말미암은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스쿨존 단속장비 등도 구축한다.
산업재해 대비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대학원생 대상 산재보험 규모를 종전 대비 6000억원 커진 7조1000원으로 편성한다. 노후 상수도를 개량하고 스마트 상수관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수질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또 대기 환경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34만대에서 36만대로 늘리고 교체,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를 23만대에서 61만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도 확대했다. 특히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 투자를 1024억원으로 올해보다 40.9% 늘렸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재부), 일반회계(복지부)로 각각 분산됐던 지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수당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월 100만원 상당의 입양아동 위탁보육가정 보호비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공적 보호도 강화한다. 신종 범죄의 초기 대응을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도 3000대에서 1만대로 3배가량 늘린다.
정부는 육아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예산도 편성했다. 영아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중위 200% 이하)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친 가족 패키지 사업에 올해 대비 1조4000억원 증액된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신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 정부는 스마트 강군 육성 차원에서 전역 시 최대 1000만원 지원, 병봉급 인상 등 장병 사기 진작에 4조7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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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재난재해, 인구감소 위기로부터 국민·사회를 보호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대상자가 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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