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경제계 반발…"깊은 우려·무책임한 결정"

대한상의·경총·전경련 일제히 성명 내고 유감 표시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제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인상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