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로나19 관련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

"기업도 코로나19 상황 전 예정한 투자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경제계가 건의한 '수송관세인하', '긴급 자금지원' 등 16건의 건의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과 주요 경제단체장 등을 초청해 '코로나19 경제계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대기업 총수들은 △주 52시간제에 회식 저촉 우려 해소 △중국 진출 기업 주재원, 가족에게 대통령 격려 메시지 전달(이상 삼성전자) △방역물품 지원 △핵심부품 항공운송 비용 절감(현대차) △중국 공장 부분가동 협의 △항공 화물운송 감편 최소화(SK)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 △한중 문화협력 협의(CJ) △문 대통령의 문화행사 참석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롯데) 등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 노력을 무역협회는 △정부와 공공의 행사 취소 최소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경 법령의 유연한 적용 등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중견기업연합회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각각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의 발표로 당장 항공운송을 통한 중국산 핵심부품 조달비용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를 개정, 관세 특례를 확대해 지난 5일자부터 관세 부과 기준을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운송 관세는 해상운송 관세의 15배에 달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은 집행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7일 발표된 2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도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매주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 금융지원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