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공·사 협력 의료보험상품인 '도시맞춤형 의료보험'이 중국에서 최근 저렴한 보험료와 간단한 가입절차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상품으로 금융소외가 완화되고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도시맞춤형 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제도인 '기본의료보험' 가입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상품이다. 의료보장국이 입찰을 통해 인수회사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 보험사, 건강관리 IT 기업 간 협력·제휴가 이뤄진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전국 약 60개 도시에서 70여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가입자는 약 2600만명, 보험료 수입은 약 10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이 상품의 등장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민영부문 활용을 통한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민영부문의 참여를 통한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계획에 기초한다. 2020년 3월,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의료보장제도개혁에 관한 의견'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2019년 보험사가 의료전문 IT 기업과 연계해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는 '건강보험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이 상품은 각 시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기 때문에 지역마다 보장범위 및 보험료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보험료 수준이 낮고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대상자는 해당 시의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직장인, 가족, 은퇴자 등이며, 보험가입 시 의사의 진단이나 건강상태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일반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대다수 시에서 보험료를 100위안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심천시의 경우 2020년 기준 30위안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의료비 공제액이 포함되며 입원비용, 약제비 등 지급보험금 총액을 연간 200만 위안 수준으로 보장한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시 정부는 도시맞춤형 의료보험상품을 통해 고액의 보험료 지불이 곤란한 저소득층, 기왕증 보유자, 노인 등에 대한 의료보장혜택을 확충함으로써, 국가가 추진하는 금융소외계층 포용 정책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민영보험사는 그동안 고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신규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어 맞춤형 상품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표/보험연구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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