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부담률, OECD 국가 중 상승폭 가장 높아”

한경연, 5년간 국민부담률 추이 분석…법인세·재산세 상승 등 영향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의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OECD 국가들의 최근 5년간 국민부담률 추이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해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감 폭 평균인 0.5%p의 7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세원별 명목GDP 대비 해당 세수 비중 증가폭은 △법인세 1.2%p △사회보장기여금 1.0%p △소득세 0.7%p △소비세 0.4%p △재산세 0.2%p △기타 0.1%p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경연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세원별 부담률 증가 폭 순위는 △법인세 2위 △재산세 2위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재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증가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에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