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최소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고용부에 연장 건의서 제출…“일부 업종 대량실업 우려”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소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전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형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은 최장 180일로 제한됐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이달 말 기한이 종료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지급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한경연은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면 일부 업종에서는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항공업 6개사 매출과 고용인원 추이.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역할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항공업의 경우 6개사 매출액이 전년대비 44.2% 감소했지만 고용은 3.1% 줄어드는데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1.8% 감소하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진단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유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했던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