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새 일꾼 필요"(종합)
택시기사 폭행 혐의 수사 6개월 만
입력 : 2021-05-28 10:42:58 수정 : 2021-05-28 10:42: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폭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지 6개월 만이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용구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연가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차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 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고기영 전 차관의 후임으로 지난해 12월3일 취임했다. 이 차관은 이후 진행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법무부 차관 임명 이전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그해 12월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10 1항 위반 혐의로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수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고발됐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도 밝혔다.
 
강호성 국장은 2018년 4월2일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중 4번째 탈검찰 인사로 임용됐다. 범죄예방정책국이 신설된 1981년 1월 이후 37년간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된 것은 강 국장이 처음이다.
 
이영희 본부장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7월6일 보임됐다. 이 본부장은 1948년 교정본부(국)가 설치된 이후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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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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