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D-5)한·미 경제협력, 전문가들 "한미관계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 가속화…미국 기술동맹 참여 강조
입력 : 2021-05-17 18:10:48 수정 : 2021-05-17 18:10:4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달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설정에 따른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뉴스토마토>가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양국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 조언을 종합한 결과, 한미관계의 전략적 접근을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경제 협력 분야에 있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7일 <뉴스토마토>가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양국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 조언을 종합한 결과, 한미관계의 전략적 접근을 조언했다. 사진·표/뉴시스·뉴스토마토
 
성 교수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노선을 취할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 SK, LG, 현대차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약 4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 교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 내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이를 진행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중 간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우리 나라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돈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리와 중국과의 사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가깝다고 느끼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하고 디지털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원할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번 정상회담은 알맹이 없는 대화"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큰 틀에서 미국의 기술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기술동맹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설계능력은 있지만, 제조능력은 없다. 인텔이 파운드리 뛰어든 것도 그렇고 삼성하고 TSMC를 휘하에 두려고 하는 것도 이런 전략"이라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미국의 전략은 중국이 첨단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기술동맹을 막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해야지 중국 눈치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용윤신·정서윤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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