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산정 오류에…미국 장기요양보험 '빨간불'
단체 LTC보험 손해율, 2017년 이후부터 100% 초과
입력 : 2021-05-15 12:00:00 수정 : 2021-05-15 12:00:00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가격 산정 오류로 미국 보험사들의 장기요양보험(LTC)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업계와 감독당국은 LTC 보험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1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5년 실적의 36.7%까지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사업 중단이 이어진 탓이다. 
 
단체 LTC 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2017년 이후부터 10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2019년 기준 전체 보유계약의 대부분이 2003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향후 손실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LTC 보험의 수익성 악화는 보험가격산정 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사가 과거 LTC 상품 출시 과정에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적용했던 기본 가정과 실제 경험통계 간 차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LTC 보험부채의 경우 보험기간이 길어 이에 상응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듀레이션 매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더 낮은 이자율로 재투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역마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는 LTC 보험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LTC 상품의 △보험료 및 급여 조정 △판매 중단 △준비금 증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감독당국도 △LTC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신뢰 저하 △보험사 파산에 따른 산업 전반으로의 위험 확산 차단 등을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LTC 상품의 요율인상 및 부채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 보험사에 대한 청산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LTC 보험 시장에 경험에 비춰볼 때, 국내 보험사들도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한 가격산정 오류와 느슨한 언더라이팅 발생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LTC 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보험료 인상이나 회사의 청산으로 진행됐다. 이는 결국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가격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료/보험연구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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