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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는?
금융부실화 우려…"자산건전성 위험"
2021-05-16 12:00:00 2021-05-16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긴장하고 있다.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과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2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 3월 증가액과 비교해도 약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말 2.86%에서 올 3월 말 3.70%로 0.8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3월 말 기준 2.73%로 지난해 8월 말(2.39%)보다 0.34%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은행권 대출 금리가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언급한 데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 금융시장은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오르고 주가는 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하락했다. 미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연내 미국도 금리 인상을 검토할테고 국내 금융시장 영향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경기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게되면 경기침체로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 등 서민경제에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어 전방위적인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내다봤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출 금리 상승이 고객 이자 부담을 키워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도 금리 상승이 대출수익 확대라는 호재보다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취약 차주 비중이 높은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차주 신용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이 오는 10월 종료되면서 부실 리스크가 일시에 커질 수 있는 것도 위협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오는 7월 종료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면서 대출금리 인상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20%로 내려가면 전 고객들의 금리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조달비용 자체가 상승하는 국면이 지속되면 대출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0% 초과 금리 구간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조달 비용과 신용등급을 고려해 고객별로 대출금리 인상분이 후행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금리 상승 기대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보험사는 예정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아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운용자산수익률도 상승한다. 특히 금리 상승은 보험사들의 이차역마진 위험과 변액보증준비금 적립 부담을 줄여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라 단기적으로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할 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의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유연·권유승·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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