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행) 통제 장치에 소홀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1차관 직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했고, 이를 3월 중 정규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LH사태가 터지면서 규모와 권능을 더욱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획단은 불법 행위를 포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불법을 포착하고 처벌이 가능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교란행위를 추적하고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분석원은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 본격적인 수사를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은 것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여러 평가항목이 있다 보니 마이너스(-) 점수를 얻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서 점수를 얻으면 평가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H사태와 관련된 투기 이익은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차명 또는 친인척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법·부당한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률적 처벌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 이외에도 최대한 부당이득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의 '3기 신도시 취소' 주장에는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정책,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후퇴, 철회, 변경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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