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회의 또 소집한 홍남기, 주택공급 불신 딛고 순항하나
투기근절·주택공급 투트랙 전략
투기혐의 엄단·투자이익 반드시 회수
집값 불안, 공공역할 중요성 거듭 밝혀
입력 : 2021-03-17 17:03:56 수정 : 2021-03-17 17:03:5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하반기 3만호 주택공급을 앞두고 정부가 닷새 만에 부동산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공급 의지에 대한 심리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방지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며 엄단 조치를 피력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급을 향한 고삐죄기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도 투기는 근절하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 내놓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LH 환골탈태에 대한 대책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는 지난 12일에 이어 닷새 만에 소집됐다. 보통 격주 또는 3주에 한번 꼴로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민심 달래기용 포석이라는 관측이 높다. 더욱이 16일에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한 녹실회의를 통해 투기혐의 엄단을 거듭 드러낸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먼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와 부동산 적폐를 척결할 관련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환골탈태'로 표현한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기능, 조직·인력, 사업구조·추진, 청렴강화·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쇄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LH 사태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사업 추진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특히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입법들이 3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 여론도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로 돌아서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토지주들 마저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거듭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 등의 강조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시그널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정책은 이달 말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에 이어 다음달 2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3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주택시장은 다수 전문가가 전망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집값 급등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HAI)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어 지속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 공급도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물량에 이어 2028년까지 기발표한 수도권 127만호 및 2.4대책 83만호 등 시장수요를 압도하는 공급이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3기 신도시건설로 24만3000호 공급 예정이고 이 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없이 공급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는 일관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어김없이 더 오를 것"이라며 "LH 사태는 그것대로 처리하고, 기존 공급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김하늬·조용훈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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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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