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시민숙의 예산' 1조원"

"시민 참여 제도적 보장 추진…시민 누구나 직접 참여 가능"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의 개념을 확대한 '시민숙의예산'을 내년에 올해 보다 4000억원 늘린 1조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숙의예산은 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이원화로 운영하던 민관협의체(숙의형·제안형)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예산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시민참여가 서울시 주요정책 전분야(18개 분야)로 확대돼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숙의형 9300억원, 제안형 700억원이 각각 편성된다.

 

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이들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증감내역 등을 심의·조정한다.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제안형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광역단위(400억원 내외)의 경우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 사업 300억원 규모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사업 1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지역단위(300억원 내외)는 지역사회,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하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개요. 자료/서울시

 

표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