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6년 동안 동결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관련 논의가 오는 4월 새롭게 선출된 신임 시장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 차원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됐다.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준비됐다. 구체적인 요금도 거론됐다. 서울시는 요금조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성인 카드 기준, 버스 1200원· 지하철 1250원)을 5년만에 200~3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가 연기되면서 요금 인상에대해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때문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지난 2015년 이후 6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온라인 신년 대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대중교통 요금은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당초 목표대로 추진했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듣고 시의회와 일정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가 계속됐다. 정부의 정책으로 지난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를 지원해 오면서다.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의 취지로 도입했지만, 이로 인한 손실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전국 6개 광역시 교통·도시철도공사 스스로 부담하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가운데 무임승차 인원은 14억4371만 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 손실액은 1조9326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자 지하철 수송인원이 27%가 감소했다. 수송인원 감소로 공사의 운수수입도 크게 줄었다. 지난 2019년 운수수입은 1조6714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515억원 감소한 1조2199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보전없는 무임수송 등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던 공사의 재정상황을 한층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서울 대중교통 이용의 적자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신임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운행과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 입장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대중교통 인상에 대한 공약은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도 그 이유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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