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 숙박 50채 이하 시범 허용
영업일 연 300일 제한…내년 예산 25억원 반영
그린바이오 신사업 육성방안, 2023까지 12조 규모 확대
입력 : 2020-09-21 17:19:00 수정 : 2020-09-21 17:19: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6만채가 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총 50채 규모로 시범 허용된다. 신·구사업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가 이뤄진 것이다.
 
21일 정부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민박업계 간에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정부는 신·구사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한걸음 모델을 도입했다.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과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산림관광 등 3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먼저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안 합의가 이뤄졌다.
 
작년 기준으로 농어촌에는 6만1317개의 빈집이 방치돼 있다.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추진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 또한 작년 2만8551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기존 민박 사업자의 반발도 컸다.
 
이번 합의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국 5개 광역단체별 1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자체별 15채 이내, 총 50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 허용한다. 영업일수도 연간 300일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기존 농어촌 숙박 사업자나 주민과의 생상안도 담았다. 시범 사업을 위해서는 이웃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마을 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민원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면 연간 1회 이상 현장 점검 등 2년 간 실증특례를 거쳐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 조성 및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안전 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키로 했다. 관련해 내년예산 25억원이 반영됐다.
 
이날 정부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도 확정했다.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산업, 동물용 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등 그린바이오 5대 유망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2배인 12조원까지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K-바이오’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경제 ‘일등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키로 했다. 그린바이오가 우리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내용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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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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