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증액 거듭 압박…미 부차관보 “한국, 유연성 보여야”
입력 : 2020-06-05 09:41:30 수정 : 2020-06-05 09:41:3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한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한 사태가 일단락되자마자 미국 측이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사진/뉴시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미국은 무급휴직 근로자들이 복귀하도록 하는데 있어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우리(미국)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가 밝힌 유연함은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측이 수용한 것을 말한다. 그는 “우리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상태가 북한의 공격에 방어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면서도 “무급휴직 해소가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앤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단금 협상이 지연되면서 지난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 대한 무급 휴직을 시행했었다. 이에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미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밖에도 미국은 당초 50억달러에서 13억달러까지 요구액을 낮춘 만큼 한국도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 3월 말 제시했던 13% 인상안이 마지노선이라 입장이다. 
 
내퍼 부차관보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장비교체에 대해 “이번 교체가 사드 체계를 패트리어트(PAC-3)체계와 연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드 체계도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 경찰 등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구상과 관련 지난 2008년에도 의장국인 일본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초청한 전례를 언급하며 “G7을 확대하는 문제는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여전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 캠페인이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은 다행히도 모든 단계에서 한국 측 관리와 대북 접근방향을 비롯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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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형

안녕하세요. 박준형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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