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180석 여당, 뭐가 두렵나…법사위 양보해야”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당에 대해 “건강한 견제를 위해 야당을 배려해야 한다”며 법사위를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시스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성 의원은 “17대 국회부터 법사위가 야당한테 배려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과 상원이 있어서 하원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또 통과가 돼도 상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상하원이 안 돼 있다”며 “그래서 법사위에 17대부터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놨던 건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런 기능이 만들어졌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여야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여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여당이 수적 우위에서 밀어붙이는 것을 필터링할 수 있고 민주적, 제도적 절차를 하나를 더 갖춘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며 “지금 문제는 여당에서 이 자구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관행도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자리 다툼이 아니라, 야당이 여당을 건강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한테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주장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달라”며 “지금 야당이 103석이고, 여당이 180석이다. 뭐가 두려워서 그러나”고 지적했다.
 

권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