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대비 내년도 초슈퍼예산…'전시재정' 역량 총동원
40% 처음 넘는 국가채무비율…적극적투입에 따른 자연스런 회복기대
입력 : 2020-05-25 19:10:22 수정 : 2020-05-25 19:10:2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나라살림은 560조원에 육박하는 '초슈퍼' 예산을 꾸릴 전망이다.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40%를 넘지만 현 위기가 경제 전시 상황인만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빠른 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2년연속 9%대의 높은 지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을 감안하면 내년 지출 증가율도 9%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예산은 5122500억원으로 전년 4696000억원보다 427000억원(9.1%)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9% 지출증가율을 기록하면 내년 예산은 5584000억원에 달하는데 두자릿수인 10%대 증가를 기록할 경우 563조원을 넘게 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그간 나라빚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상 늘리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재정을 주문한 만큼 현 정부 집권 내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이미 1~2차 추경을 26조원 편성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올라간 상태다. 여기에 3차 추경이 30조원 이상으로 추진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2.9%까지 뛰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0%며 미국(106.9%) 일본(224.1%) 프랑스(122.5%)100%가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처음 40%를 넘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지 않은 국가채무 증가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만큼 현재 시점에서 합당한 정책 기조라고 생각한다""이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경과 내년 예산안, 중기 예산안이 수립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전망확충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디지털 및 그린 뉴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면 그것이 또 산업, 기업, 고용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적 프로젝트로 실시돼야 한다""이러한 과제가 과감하게 추진되어야만 우리가 21세기형 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하늬·백주아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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