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정책을 놓고 "국민 누구에게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무위원과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현황과 포스트 코로나 고용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리에서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정책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정책은 모든 국민이 충분한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노동의 형태가 다변화되는 현실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것이므로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실업과 소득 감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를 축소하여 포용적 고용체제를 구축하고, 재직자의 단축된 노동시간을 교육훈련의 기회로 활용해서 인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둔화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해 지난 2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90%까지 대폭 상향하고, 여행업·관광운송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
3월에는 무급휴직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23만명에 대해 월 50만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3~4월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자 지난달 22일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소득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등에 대응해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10만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10만명) 등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55만개 이상을 창출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매년마다 실시하는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마무리했다. 평가결과는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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