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당정간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새 정권 초반부터 여당과 정부가 주요 정책을 놓고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면서 당정간 국정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58건에 이르는 주요 추진법안의 조율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인 감세 및 규제완화 관련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안들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소득없이 끝난 지난 23일 1차 당정협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것으로, 서민생활, 기업활동과 관련된 감세 조치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 세수 부족 및 행정적 부작용 발생 등을 우려한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법 등 10여개의 감세 관련 법안들과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공공기관운영 관련법 개정안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적으로 주장했는데 (정부는) 감세는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규제 완화 대신 정부의 행정편의에 연연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중소기업과 서민생필품 감세 등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쪽(정부)은 너무 느긋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 그 재원을 재정 지출에 쓰겠다면서 감세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과 합의한 17개 법안을 비롯한 중점 추진 법안들은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당정간 정책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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