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추미애 "검찰은 동반자, 개혁 목소리 같이 내자"
입력 : 2020-01-03 14:58:26 수정 : 2020-01-03 15:51:4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제67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추 장관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 아닌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최병호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최 기자, 오늘 오전 10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열렸죠. 취임사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기자]
 
추미애 장관은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목전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도 능동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앵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검찰과 법무부의 조직적 노력도 촉구했죠? 
 
[기자]
 
추 장관은 검찰도 안팎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안팎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이 강조한 줄탁동시라는 말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병아리가 껍질 안에서 알을 두드리고, 어미 닭도 부리로 껍질을 쪼아대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검찰 안팎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법무 행정에 관해 '인권·민생·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은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수호 △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 등입니다. 
 
[앵커]
 
2020년 새해엔 윤석열 검찰총장도 신년사를 내놨는데요. 검찰의 능동적 개혁성과를 자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추 장관의 취임사는 윤 총장의 신년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윤 총장의 신년사는 지난달 31일에 나왔습니다. 당시 그는 “우리는 그동안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왔고,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 수사나 공판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런 신년사는 검찰개혁의 주체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 등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앵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길 했죠?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네, 추 장관은 “검찰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간 검찰의 자체 개혁이 미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검찰조직에 칼을 들이대면서도 개혁 과제이행에 협력할 경우 포용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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