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강하게 검찰 개혁할 것" 기대
이달 검찰 인사 규모 주목…"신뢰 회복 방법은 조직 재편"
입력 : 2020-01-02 15:40:33 수정 : 2020-01-02 15:40: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아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법조인 출신에 당대표 경험 등 정무적 역량으로 다가오는 검찰 인사를 비롯해 전임 장관들과는 달리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쯤 추미애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오후 2시30분쯤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사임한 지 80일 만이다. 추 장관의 취임식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추 장관의 임명으로 전임 조 전 장관의 사임 이후 멈칫했던 검찰 개혁이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자신도 지명 당시부터 인사청문회 과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이달 중으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검찰 인사가 어느 규모로 이뤄질지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지난해 7월 인사 당시 공석으로 남겨둔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6자리를 채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 당시 가족 수사 등으로 인해 인사가 진행되지 못해 늦춰진 측면이 있다"며 "우선 1월에 6자리를 채우고, 원래 예정된 7월까지 두 번 인사를 예상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상대로 검사장 인사검증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임명도 되기 전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라인에 인사 단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인사 관련 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추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 권한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사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다'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며 인사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모든 인사는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조직 재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기념촬영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검찰 개혁의 한 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무부 수장으로서 후속 조처로 실무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공수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또 다른 검찰 개혁 법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다음 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번 추 장관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임하면서 언급한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 적임이란 의견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기수나 경력을 볼 때 검찰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실무에서 경험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전임 장관들과 시각이 다를 것"이라며 "정무적 감각과 추진력도 있고, 오랫동안 추구한 것이 있어 더 강한 소신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고유의 문화가 있어 우려도 있지만, 변화를 일으키려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며 "그러한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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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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