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부, 업무 추진비 '제로 페이'로"…특수 고용 근로자 표준 계약서 도입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 개최…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금 5년간 1조원 조성
입력 : 2019-12-16 11:04:30 수정 : 2019-12-16 11:04:30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청은 16일 정부의 업무 추진비를 '제로 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체감상 감소시킨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로 페이 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로 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말 출시된 간편 결제 서비스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공공 부문이 제로페이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를 제로 페이로 우선 집행하고 특근 매식비와 일반 수용비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평가 지표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020년 도입 목표로 평가 지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당정청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까지 제로 페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 이를 디브레인(d-brain·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마치기로 했다.
 
특수 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1인 배송' 종사자 및 대리 운전 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이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한다. 계약서에는 부당 비용 청구, 불공정 배차, 책임 전가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산재 보험 가업 설명 의무화·종사자 안전 관리·수수료 지급 기준의 사전 합의 관련 규정도 명시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상생 협력 기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며 "하도급 거래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때에는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생 협력 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시행을 위해 내년 중 법률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제로 페이 정책에 속도를 내고 범위를 확산할 수 있게 행정의 적극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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