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평련 간담회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거부해야"
입력 : 2019-11-12 17:06:39 수정 : 2019-11-12 17:06:3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12일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과도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국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평련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 참석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사진)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한미동맹의 선택적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여당이 선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와 인상 땐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지나친 요구를 하면 반작용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쉽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근거는 분명히 생겼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7위로 근력은 상당히 커졌다"라고 강조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과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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