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 헌법소원 검토"
"국회 입법 생략하고 시행령 독재"…장제원 "폐지 결정 환영" 지도부와 입장차
입력 : 2019-11-08 11:22:26 수정 : 2019-11-08 11:22:2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정부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다.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내 자사고·외고·특목고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이같은 의견은 한국당 지도부 방침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장 의원은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너무도 확연한 고교 서열화를 가져왔다"며 "궁극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국가 책임하에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기회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목고가 사실상 부모의 재력이 학생들의 학벌을 대물림하는 통로로 이용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상향평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여부"라며 "역설적으로 교육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출산 시대가 도래한 지금이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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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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