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의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군인권센터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진실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 의원은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청와대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을 '가짜'라고 주장했고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의 문서는 정권이 바뀐 뒤 수정된 문서"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에서도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은페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작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 "작년 7월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입수했다. 진짜 최종본 계엄문건 목차다"라며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의 총 항목은 21개지만 하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9개의 항목이 빠졌다. 여기엔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등의 항목이 빠져있었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며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의 최종 수정 일자가 19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이는 최종본이 아니라, 계엄 태스크포스 관련자들이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서둘러 '세탁'한 문서"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이 위·변조한 문건을 최종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최종본은 검찰이 이미 어떤 건지 알고 있다"면서 "하 의원과 검찰의 진위 공방이나 마찬가지다, 하 의원은 검찰의 수사결과 즉 불기소 처분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이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USB를) 포렌식한 것을 공개할 수도 있다"며 "제보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지만 하 의원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고집을 꺾어 드리겠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선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 착안,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때 특수단은 문건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김관진 전 실장 주도로 준비되던 이 문건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고,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 행정관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관련 혐의는 덮어버렸다"고 강조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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