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변죽만 울리는 국회·정부, '신용정보법' 졸속 개정 우려
입력 : 2019-11-06 18:15:56 수정 : 2019-11-06 18:15:5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앵커]
 
국회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 통과가 요원해 보입니다. 지엽적인 규제완화 폭은 물론, 국세청 등 정부부처간 협의가 충분히 완료되지도 않은 상탭니다. 그러는 사이 개정안 처리를 기다리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종용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민간 금융사들이 익명 처리된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는 현재 개정법안에 담긴 규제 완화의 폭이 너무 좁다는 데 있습니다. 정무위 의원들은 정보유출사고에 과도한 우려 때문에 데이터 공개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정보와 사회보험료 같은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의 취지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의 신용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비금융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세당국이 납세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충분히 완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이끌어낼테니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열리는 법안소위에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빼놓고 법안을 처리한다면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기다리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 입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