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과방위 "화웨이 5G 장비 보안 문제없나"…집중 추궁(종합)
입력 : 2019-10-18 17:22:45 수정 : 2019-10-18 17:31:0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 관련 장비에 보안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는 국내 통신사들 중에서는 LG유플러스에게 LTE(롱텀에볼루션)와 5G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화웨이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보안 우려가 있다며 화웨이의 통신 장비 도입을 제한하고 있다.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지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웨이 "백도어 설치 없어"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화웨이가 북한과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 계약을 맺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FIRST(국제 사이버보안기구)에서 잠정 퇴출됐다"며 "한국에서 통신 및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공급하는데 향후 백도어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지사장은 백도어 설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화웨이는 과거, 현재를 비롯해 앞으로도 백도어를 절대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백도어 비설치 협약에 서명할 의향이 있으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안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보안 협의회가 화웨이 보안에 대해 점검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화웨이를 포함해 전체 장비의 보안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심각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화웨이가 올해 1월 영국에 5년간 20억달러를 들여 문제를 고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영국의 보안 문제제기가 인정된 것이므로 우리도 화웨이를 포함한 제조사들에게 개선을 요구할 것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뤄지는 LG유플러스·CJ헬로 M&A…"유료방송 시장 재편 차질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인수에 대한 합의를 유보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료방송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시장 재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바뀌고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한 상황에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개편이 시급한데 이렇게 늦어져서 되겠나"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유사 건 심의 후 다시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 안건의 조속한 심의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공정위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거래나 지배력 관점의 이야기만 나올 수 있지만 통신이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OTT)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며 "인터넷(IP) TV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부가 공정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 1위 CJ헬로가 LG유플러스로 인수될 경우 알뜰폰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CJ헬로같은 알뜰폰 지배적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로 넘어갈 경우 알뜰폰을 대변해 통신사와 협상할  사업자가 사라진다"며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유료방송 M&A 시국에서 지역방송의 지역성 유지 방안을 포함한 방송시장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검 조작 논란·미성년 논문 공저자 지적도 
 
이밖에 네이버·카카오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조작 논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는 지난 2일 첫 국감에도 나왔던 지적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실검 규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식학회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등 대학 15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교수 자녀 등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일부 자녀의 편입학 취소가 요청됐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조민씨도 부산대 의전원에서 표창장과 인턴증명을 받았는데 입학취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도 "과학계가 이러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멸의 길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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