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등 계속 이어갈 것 예상
정경심 교수, 조사 중 사임 소식에 중단 요청
변협 “사회통합 계기 되기를 기대”
“검찰 개혁 동력 흔들려서는 안 돼” 촉구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에 검찰도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공범 두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하는 법조팀 정해훈 기자와 검찰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어제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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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출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
네 조국 장관이 어제 오후 2시 입장문을 내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9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입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동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활동을 회고했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에 제기된 의혹을 거론하면서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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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
입장문에서도 보셨듯이 아무래도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가족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히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장관으로 내정될 때부터 반대 여론이 컸는데요 이 때문에 국정에 더는 영향을 주지 않으려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취임 이후 계속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사임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날 검찰 개혁에 대한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협의회가 끝난 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앵커]
법조계, 특히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점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
일단 검찰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마도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정 교수가 검찰에 나와서 5차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고요 조서 열람 없이 귀가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까.
지난 10월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 모습. 사진/뉴시스
[기자]
이번달 3일부터 시작해 어제로 다섯 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자녀와 입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협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외에도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과 같은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링크PE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번 달 3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조씨 혐의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씨와 대응책을 상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조 전 장관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15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
네 어제 오전 11시에 조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 중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 검찰의 폐해로 지적됐던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특별수사부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고요,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던 특수부를 줄여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에만 남겼습니다. 나머지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이제 반부패부의 수사 대상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이들 범죄에 준하는 범죄 등으로 줄였습니다. 특수부 폐지의 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고요. 의결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다만 오늘 현재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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