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신규인가 절차에서 '종합 컨설팅'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번 실패했던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올해안에 무조건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10일 서울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요 현안과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요 현안과제는 금융혁신 정책, 포용금융 정책, 금융시장 안정 정책으로 나뉘었다. 주요 혁신정책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모험자본 활성화 △면책제도 개편 추진을 꼽았다. 포용금융 정책으로는 △DLF 관련 대응 등 소비자보호 강화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금융시장 안정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거론됐다.
우선 은성수 위원장은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된다"며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인터넷은행)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DLF 관련에 대해서도 대응방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11월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면책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금융회사·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 및 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햇사론 유스(Youth)를 출시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방안들도 10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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