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업에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난번에 소재·부품 등 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 기준 2조원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개최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관련 예산으로 정부에 '2조원 + 알파'를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면서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굉장히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착실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선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참여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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