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우려에 정부 시세차익 환수?
국토부 "종합적으로 검토"…채권입찰제 부활 가능성
입력 : 2019-07-14 06:00:00 수정 : 2019-07-14 06:00:0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반값 아파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시세 차익 환수 방안도 함께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논란으로 반값 아파트로 인한 투기 광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론 등을 의식해 시세 차익 환수 카드까지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함께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 자세히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분양가 적용 기준이 현재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해진 분양가는 실제 강남 등에서 주변 시세보다 절반가량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금 부자들이 강남의 로또 아파트를 독차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택지에서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채권입찰제’다. 지난 2013년 폐지된 채권입찰제는 청약자가 채권 매입액을 많이 적는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세차익 일부를 채권매입을 통해 국고로 환수해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택지 분양에서 적용된 바 있는 환매조건부와 토지 임대부 분양 등도 있다. 업계에서는 판매 가격도 통제하려는 상황에서 반값 아파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시세 차익 환수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시세차익 환수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교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값 아파트 논란이 일고 있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은 맞고, 채권으로 가져가면 된다”면서도 “국민들이 그걸 좋아할 리 없어 과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쉽게 꺼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있고, 아직 부동산이 급등하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세 차익 환수 카드까지 꺼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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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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