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 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 상품만을 취급하는 규제를 말한다. 핀테크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비교·구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사전속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에 참석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경우,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일사전속주의 외에도 '스몰 라이센스'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인가단위인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가급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매우 중요하다"며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 내용 파악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섬세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과되고, 이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이것이 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문턱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금융서비스가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지정된 37개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금감원, 혁신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농협페이민트, 레이니스트, 마이뱅크 등 여러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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