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최종구 위원장 사퇴·금융위 해체해야"

은산분리·대주주 적격성 완화 지적…금융정책·감독 체계 개편 요구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과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사진/금융노조

26일 금융노조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금융위원장 사퇴 및 금융위 해체’ 집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 정책 및 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노조는 정책연대를 통해 관치금융 철폐와 ‘진짜 금융개혁’을 요구했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또한 이를 반영한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든 권고를 뒤집었다”며 “특히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고했지만 최 위원장이 앞장서서 특례법을 제정, 은산분리 규제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와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금융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허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면서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선 “대통령이 공약했고 혁신위도 권고했던 것을 최 위원장의 말 한 마디로 무산시켰다”며 “반대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거부하고 카드수수료 문제에서도 오직 대형가맹점 편에서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관료들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유화한 현재의 금융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점포가 전무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을 듣고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문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는 심사 대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판단 대상인 ‘동일인’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라고 일갈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 위원장은 과거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했던 당사자로, 현재 진행 중인 ISD(투자자국제소송)에서 론스타는 오히려 당시 심사 보류를 손해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여기서 정부가 패소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또다시 론스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최 위원장의 총선 출마설도 제기되는데 이런 인물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집회에 이어 금융위원장 퇴진·금융위 해체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백아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