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청년 정치 참여 늘리고 혁신 활성화 기대"

경기도, 청년배당 신청기한 내달 10일까지로 연장 결정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참석한 석학들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청년들이 보다 진취적인 일에 도전하게 하는 등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과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꺼냈다.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75%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네덜란드 대학생들 75%는 창업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답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며 “한국은 청년들에게 많은 압박이 가해지는 사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리스크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청년들이 많은 압박을 받는 상황인 만큼 청년소득이야말로 혁신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라트 다발라 부의장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 경제에 나도 편입됐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기본소득은 정치 참여를 늘리고 사회심리학적 차원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등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청년배당 100억원 지출을 기준으로 연간 일자리 207개, 1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05억원의 소득증가 효과와 함께 평균 23.3%의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주목했다. 또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기한을 내달 10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기준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0만1582명으로 신청대상자 15만93명의 67.6%를 기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신청 대상자인 만24세 청년들이 대학 중간고사나 군복무, 취업준비 등으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청기한을 늘리게 됐다”며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참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5월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에서 ‘뽀로로 싱어롱쇼’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