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공조할 국회 방중단이 주무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법안 4개가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14일 환노위와 산자위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미세먼지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주축으로 방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중단 추진은 지난 6일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중국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조 노력을 이어가자는 차원이다.
환노위는 환경과 관련한 주무 상임위이며, 산자위는 산업안전, 행안위는 국가 비상사태 등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이들 상임위 외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 확인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보건복지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실제 방중단이 꾸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5일까지 임시국회 기간인 데다 현재 국회는 선거법 개편과 개혁입법 처리 등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등과 일정도 조율해야 한다. 또 여야 간 미세먼지 책임소재를 놓고 일부 이견이 있는 점, 중국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동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빈손 귀국' 우려도 없지 않다.
국회 방중단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환노위나 산자위 등 개별 상임위 차원의 방중단을 꾸리자는 주장도나온다. 환노위는 여야 간사는 이런 방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환노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도 제안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국회 방중단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환노위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중국과 공조해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예산이나 일정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선 중국에 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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