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갯짓 앞둔 7번째 신규 항공사 '촉각'
국토부 현미경 심사 한창… 3월 결과 발표
입력 : 2019-02-11 22:00:00 수정 : 2019-02-11 2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7번째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항공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이르면 이달 내 신규 항공 면허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토부의 현미경 심사로 최종 결과는 내달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항공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신청한 5곳에 종합심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이들에게 두 차례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받았으며, 기존 항공사의 의견도 청취했다. 국토부 내 면허심사 테스크포스(TF)는 현재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에 항공 면허를 신청한 곳은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점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반의 에어프레미아, 호남 무안공항 중심의 에어필립 등 4곳이다. 화물 사업을 위해 청주 거점의 가디언스도 국토부에 신청서를 냈다. 
 
승객들이 강원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도착 출구 게이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플라이강원은 올해로 세번째 도전장을 냈다. 양양공항을 살리기 위한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에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플라이강원이 신규 노선을 개설하면 강원도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강원지역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국토부로부터 '충분한 항공수요 불확실' 문제를 지적 받았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내 인구가 150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국인보단 외국인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내세웠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2차 반려 당시 수요예측에 불확실성이 문제였는데, 양양공항은 들어오는 항공편이 없어 활성화된 적이 없다"며 "때문에 항공편을 공급해 외국인을 유치하면서 수요를 늘려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취항하는 에어필립의 항공기(ERJ-145LR). 사진/뉴시스

무안을 기점으로 하는 에어필립은 면허 취득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에어필립은 엄일석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불법 장외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된 이후 모기업인 필립에셋의 지원이 끊기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에어필립의 국제선 노선은 모두 멈춰섰으며, 직원 급여 지급도 쉽지 않다고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자체가 항공사업의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엄 대표가 납입한 자본금이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도 가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표나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 또는 항공사업법 위반, 면허취소 경력 등이 있는 경우를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지난해 신규 면허가 전무했던 만큼 아예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의 진출이 공정경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면허가 나올 가능성은 보다 높아 보인다. 지난해 항공 여객 수도 전년보다 7.5% 증가한 1만170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면허심사는 항공업계에 나눌 파이가 있고, 공정경쟁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며 "현재 심사는 중반쯤으로 디테일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 이달 안에 결과를 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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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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