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사적연금 운용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에 비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턱없이 저조하다"며 사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사적연금은 500조원 규모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다. 문제는 수익률로 대변되는 질적 성장이다. 2011~2017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1%였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익률은 각각 3.1%, 3.3%에 그쳤다. 지난 2017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1.9%에 불과했다.
해외 사적연금과 비교하면 수익률 격차는 더욱 현저히 벌어진다. 1997~2016년 미국 사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확정기여형(DC) 6.0%, 확정급여형(DB) 6.4%를 기록했다. 호주의 경우 2004~2018년 연평균 6.8%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분과장은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 91.6%를 제외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서 얻은 수익률은 6.6%"라며 "퇴직연금은 관리자 책임 문제 또는 가입자 무관심으로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단순히 수익률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익률이 부진한 절대적 이유는 자산배분이다. 국민연금은 5년 평균 5.1% 성과를 기록 중인데, 수익률의 상당 부분인 5.06%포인트의 성과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에 따른 성과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에 차이가 벌어진 것은 위험자산의 비중, 즉 자산배분의 차이"라고 말했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의 자산배분을 보면 DB형의 94.6%, DC형의 78.7%가 원리금보장 상품에 치중됐다. 주식형 상품에 투자한 비중은 각각 0.3%, 2.4%에 불과했다. 개인 IRP 역시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66.3%나 쏠려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적연금 운용체계를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이 거론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와 사업자가 규약을 통해 계약을 맺는 계약형과 다르다. 사외에 독립된 퇴직연금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관리업무와 자산운용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수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국내의 자산배분 개선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개인의 선택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자는 취지인데,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자산을 알아서 굴리는 제도다.
개인연금은 최대 강점인 세제혜택을 강화하면서 상품간 경쟁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평가다.
김세중 한국연금학회 개인연금분과장은 "개인연금은 운용수익과 함께 세제혜택이 수익의 한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며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개인연금에서도 장기투자에 적합한 디폴트상품을 활용해 수수료는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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