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조선·차 부품업체 대출 확대 딜레마
정부, 금융지원 압박…은행권, '위험업종'으로 부실 책임 부담
입력 : 2018-12-07 09:00:00 수정 : 2018-12-07 09: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은행권에 중소 자동차와 조선사 부품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압박하면서 은행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시중은행들은 올 들어 이들 업종을 위험관리업종으로 지정, 대출한도를 줄여왔는데 다시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옥석 가리기'를 통한 선별적 지원보다 당국의 요청에 마지못해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기존 우량기업에만 방점을 둔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자동차와 조선사 부품업계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은행들이 대책 발표 전후로 금융지원 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여당은 취업산업이 어렵다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은행권의 대출 기피·회수 자제를 주문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신한은행이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동차·조선 부품업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한 두드림(Do Dream) 자동차·조선 상생 대출'을 내놓았다. 규모는 2200억원이다. 신용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보증규모는 1조원 규모다. 나머지 8000억원의 보증한도를 기반으로 나머지 은행들도 금융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자동차, 조선사등의 부품사 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만큼, 그와 연동해 금융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업금융 등 여신사업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시중은행은 매년 해당 산업 전망과 건전성, 포트폴리오 편중도 등을 검토해 위험관리업종을 정한다. 위험관리업종으로 정해지면 좀 더 깐깐하게 대출을 심사해 대출한도를 줄인다.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결정하는데 지난 상반기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일부 대형은행에서는 올해 초 자동차와 조선사 부품업종을 엄격한 여신 심사가 필요한 '위험관리업종'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말부터 조선사와 자동차 부품업의 부진을 파악해 여신을 조금씩 줄여나갔다.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 통계를 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은행 대출금은 올해 3분기 32조원8077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33조2281억원)과 올해 2분기(32조9289억원)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선박업을 포함하는 기타운송장비업 대출도 16조0819억원으로 올해 1분기(18조3132억원), 2분기(16조9974억원)에 이어 감소 추세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1조원 보증 정책을 내놓았으나 은행들은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은행 직원이 보증서만 믿고 대출해준 뒤 나중에 부실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탓이다. 구조조정 기업을 고르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도 다음주 쯤에 나온다. 옥석 가리기가 담보되지 않은 이상 우량한 중소기업위주로 선별적 지원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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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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