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세부 증감심사를 벌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심사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졸속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회동해 40여분간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마치고 15일부터 예산소위를 통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12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과 바른당은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를 예산소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예결위 내 각 당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당 2명, 평화당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한국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유지했던 예산소위 위원 정수 15명을 늘릴 수 없으며, 예결위 내 의석비율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소위 정수는 15명이 관례”라며 “15명도 많은 숫자이다. 한국당은 6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뜬금없이 한 석을 늘려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를 담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석을 하나 양보해서 목소리를 담으면 되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소위 정수를 늘리자면서 시간끌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당 이혜훈 의원은 예결소위 구성에 자당 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 협의를 이어가며 예산소위 구성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법정시한이 지켜지더라도 예산소위 일정이 지연되면 그만큼 심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산소위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실장이 직접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출석해 책임 있게 야당과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소위에 정책실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며 “예산과 관계없는 정책실장을 나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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