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상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주도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만들고 금융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하 항촉법) 개정안을 발의,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항촉법 개정과 정책금융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토론회'에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항공우주산업은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만 정부 지원이 미흡,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발제자로 나선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지나친 방산 의존도와 국책사업 장기계획 부재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 전 주기에 대한 육성 체제 전환을 통해 국가적 정책·재정지원 발판을 마련, 국토 균형발전과 항공우주산업 선진국 달성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과 정책금융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토론회'에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웅 한국항공대 총장. 사진/뉴스토마토
항공우주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비교해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지만, 그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자료를 보면 2014년 항공우주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3.1%로, 일반 제조업(32.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같은 기간 취업유발계수도 7.9로, 화학제품(6.2)과 전기전자(5.3)를 웃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6년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에서 '2020년 글로벌 7위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도 정부의 무관심과 업계의 영세함이 이어지는 현실이다.
반면 해외는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과 방산 의존에서 탈피, 특히 민항기 분야에서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유준형 EY한영 이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현황을 보면 군용기 분야는 2008년 400억달러에서 2023년까지 555억달러로 소폭 오르지만, 민항기는 1344억달러에서 3104억달러로 크게 늘 전망"이라며 "항공우주산업이 타 제조업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국내도 관련 법 정비를 통한 진흥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이달 중 항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 지원을 개발사업과 보급, 타 산업과의 융합, 국제 공동개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산업부 주관으로 산업 통계도 작성하게 할 방침이다. 유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기존 법령을 항공우주산업 전 주기에 맞춰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날 중앙정부 각 부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축사를 보냈다. 지자체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은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70여개 부품업체가 밀집한 항공우주산업 최적지"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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